뉴스모음

HOME > 회사소개 > 뉴스모음

    제목 :
   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
    작성자 :
    admin
    날짜 :
    2019-03-06 11:24:45

□ 관세청은 미-중 무역분쟁 등으로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수출입기업이 자금부담 완화를 통해 국제경쟁력을 확보할 수 있도록 담보면제 제도*를 대폭 개선하였다.

     * (담보면제 제도) 담보제공 사유**에 해당하지 않는 수입자에 대해 ‘수입신고수리후 납부(사후납부), 수입신고 수리전 반출(수리전 반출) 등’의 경우 담보제공 의무를 면제하는 제도

    ** (담보제공 사유) ①관세범으로 실형 집행이 끝난지 2년 미만인 자, ②최근 2년간 관세를 체납한 자, ③신용등급이 낮은 자 등

  ㅇ 이를 위해 ‘관세 등에 대한 담보제도 운영에 관한 고시’를 개정하여 3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

□ 우선, 담보면제 대상 및 절차를 간소화하여 담보면제를 위해 소요되는 시간과 비용을 절감함으로써 중소 수출입기업이 보다 쉽게 담보면제 제도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개선하였다.

  ㅇ (담보면제자 일원화) 현재 담보생략자*와 담보특례자**로 이원화 되어 있는 담보면제자를 담보생략자로 일원화하여 이용의 편의성을 제고하였다.

     * (담보생략자) 담보제공 사유에 해당하지 않는 사실을 세관장에게 확인받은 자

    ** (담보특례자) 담보제공자에 해당함에도 불구하고 일정요건을 갖춘 경우 담보제공 특례로 면제(AEO업체 등)

  ㅇ (담보면제 갱신 폐지) 세관장이 확인한 담보면제 자격의 유효기간*을 폐지하여, 1~2년마다 주기적 갱신에 따른 수출입기업의 불편을 해소하고 시간과 비용을 절감할 수 있도록 하였다.

     * 담보면제 자격 확인 유효기간 :  담보생략자(1년), 담보특례자(2년)

□ 더욱 많은 수출입기업이 담보면제 제도의 활용을 통해 자금부담을 경감할 수 있도록 담보면제 요건을 완화하였다.

  ㅇ (법규준수도 요건 폐지) 현재 법규준수도가 일정수준 이상인 경우에만 담보면제가 가능하였으나, 법규준수도* 요건을 담보제공 요건에서 삭제하여 법규준수도가 낮은 수입자도 담보제공을 면제받을 수 있도록 대상을 확대하였다.

     * (법규준수도) 수출입관련 이해당사자에 대하여 수출입 신고정확도 등 법규준수의 정도 등을 평가한 점수

  ㅇ (법인 담보면제 요건 완화) 현재 여러 사업장을 가진 법인은 모든 사업장이 각각 담보면제 요건을 충족해야 담보면제가 가능하였으나, 담보면제 기준을 사업장단위에서 법인단위로 변경하여 법인이 요건을 충족하면 법인의 모든 사업장이 담보면제가 가능하도록 하였다.

     ※ (예시) 2개 사업장(A와 B)을 가진 갑 법인이 5억원 이상 수출시 담보를 면제받는 경우

       ?(기존) A, B사업장 각각 5억원 이상 수출하여야 갑 법인은 담보제공 면제 가능(갑 법인은 총 10억원 이상 수출)

       ?(개선) A와 B사업장의 합계가 5억원 이상이면 갑 법인은 담보제공 면제 가능(갑 법인은 총 5억원 이상 수출)

□ 반면, 담보면제제도 개선으로 인한 체납발생의 확대를 예방하기 위해 체납액의 대부분을 차지*하고 있는 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** 수입자에 대한 담보제공은 강화하였다.

    * 체납액중 사전세액심사물품의 체납액 비중은 61% 차지(약 6천억원)

   ** 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 : 가격변동이 커서 수입신고 수리후 세액을 심사하는 것이 적합하지 아니한 품목으로서 관세청장이 지정한 품목(참깨, 마늘, 고추, 양파 등 36개 품목을 대상품목으로 지정)

  ㅇ 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 대하여는 원칙적으로 담보면제자인 경우에도 담보를 제공하도록 하였다. 다만, 담보면제자중 AEO 등 성실납세자에 대하여는 담보제공을 면제하도록 하였다.

□ 관세청은 이번 담보면제제도 개선이 어려운 대외환경 속에서 수출 확대를 위해 노력중인 기업들의 수출경쟁력 확보에 기여할 것으로 기대하고 있으며,

  ○ 앞으로도 담보제도를 이용하는 수출입기업이 불편사항이 없도록 지속적으로 제도개선을 추진할 예정이라고 밝혔다.


총 31건
번호 제목등록일
31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2019-04-23 15:47:58
30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2019-04-08 15:49:59
29 관세청,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2019-03-25 13:34:18
28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 2019-03-06 11:24:45
27 관세청,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2019-02-20 15:30:35
26 관세청,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2019-02-12 16:46:36
25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2019-01-22 11:35:25
24 중국, 베트남 FTA 발효 5년차, 활용 실익품목 한눈에 확인하세요. 2019-01-14 11:46:19
23 FTA 원산지 관리,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018-12-17 10:56:52
22 관세청, FTA 직접검증 대응 가이드북 발간 2018-12-06 10:49:27
21 한-터키, AEO MRA 내년 전면이행 합의 2018-11-29 13:33:12
20 관세청, ‘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’ 희망기업 모집 2018-10-11 11:11:29
19 AEO MRA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 확보 2018-10-02 14:33:15
18 관세청, 현장 필수 인력 확보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 강화 2018-09-18 14:57:04
17 축산물 가공식품, 여행자 휴대반입 단속 강화 2018-09-12 10:53:34
16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, FTA-PASS로 해결하세요 2018-08-31 10:18:10
15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, 원산지증명 대폭 쉬워졌다 2018-08-29 10:53:32
14 화장품 수출 연평균 39.2 pct 늘어, 꾸준한 ‘K뷰티’ 인기 2018-07-18 15:30:19
13 관세행정 혁신 T/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2018-07-18 15:30:01
12 관세청,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2018-07-18 15:29:41
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