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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청,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
    작성자 :
    admin
    날짜 :
    2019-02-12 16:46:36

□ 관세청은「2018년 마약류 밀수단속 동향」을 발표하고 지난해 마약류 밀수단속 동향 및 향후 대책을 밝힘

ㅇ 지난해 관세청이 적발한 마약류는 총 660건, 426kg으로 전년도와 비교하여 건수는 약 1.5배, 중량은 약 6배가 증가함

* 2017년 마약류 적발 : 건수 429건, 중량 69kg

□ 2018년 마약류 밀수 품목별 단속 현황을 보면,

① 메트암페타민(일명 필로폰)은 110건, 222.9kg이 적발되어 전년대비* 건수 1%, 중량 622%가 증가함

* 2017년 메트암페타민 적발 : 건수 109건, 중량 30.9kg

② 코카인은 15건, 72kg이 적발되어 적발건수는 전년*과 동일하나 중량은 약 600배가 증가함

* 2017년 코카인 적발 : 건수 15건, 중량 136g

** ’18.10월 환적화물 은닉 코카인 적발로 중량 큰폭 증가(63.9kg)

③ 대마류는 309건, 59.9kg이 적발되어 전년대비* 건수 171%, 중량 342%가 증가함

* 2017년 대마류 적발 : 건수 114건, 중량 13.5kg

④ 양귀비종자류는 66건, 57.6kg이 적발되어 전년대비* 건수 288%, 중량 514%가 증가함

* 2017년 양귀비종자류 적발 : 건수 17건, 중량 9.3kg

⑤ 합성마약 MDMA 등 기타 마약류는 230건, 13.3kg이 적발되어 전년대비* 건수는 4% 증가 하였으나, 중량은 12% 감소함

* 2017년 기타 마약류 적발 : 건수 221건, 중량 15.1kg

□ 2018년 마약류 밀수 적발이 증가한 원인과 이에 대한 대응 방안을 보면,

① 메트암페타민 밀수가 증가한 이유는

ㅇ 대만 마약조직 죽련방 등 대만동남아 일대 중국계 마약조직이 우리나라 필로폰 암시장 진출을 노린 밀수 시도가 증가한 것이 주요 원인*으로 분석됨

* 죽련방 연계 필로폰 적발실적(추정) : (’17) 1kg ⇒ (’18) 161kg ⇒ (’19.1월) 11kg

ㅇ 최근 메트암페타민은 미얀마 황금삼각지대를 중심으로 동남아시아에서 대량생산*되고 있으며 해당지역을 넘어 한국,일본,호주 등지로 밀반입되고 있음

* 동남아 지역 필로폰 생산량 급증으로 태블릿형 필로폰 가격은 ’14년 대비 3~5배가량 하락(USD 5~15 ⇒ USD 1~5)하였으며, 우리나라에서 주로 소비되는 크리스탈형 필로폰 가격도 이에 비례하여 대폭 하락(유엔마약범죄사무소, 이하 UNODC)

** 아태지역 메트암페타민 압수량은 ’14년 대비 4배 증가(UNODC)

ㅇ 이에 관세청은 대만동남아 지역에서 들어오는 여행자 및 수입화물에 대한 정밀검사를 확대하였으며, 메트암페타민 밀수가 많은 일본?호주* 등 아태지역 국가들과 마약운반책에 대한 정보공유 등 공동 대응 방안을 마련할 예정임

* 필로폰 압수량(’17) : 일본 1.1톤, 호주 5.5톤

② 코카인 밀수 적발이 증가한 이유는

ㅇ 우리나라 공항에서 환승하는 여행객 또는 우리나라 항구를 경유하는 환적화물에서 대량의 코카인이 적발된 사건에 기인함

ㅇ 특히, 지난해 10월에는 부산을 경유하여 중국으로 가는 멕시코발 환적화물에서 코카인 약 64kg이 적발됨

* 멕시코 세관에서 제공한 정보를 바탕으로 한국,멕시코,중국세관이 합동으로 환적화물 추적하여 적발함

ㅇ 이에 관세청은 해외 관세당국과 정보교류를 통해 우범 환승여객 및 환적화물에 대한 정보수집을 강화하여 우리나라가 코카인 밀거래의 경유지로 악용되는 사례를 방지하겠음

③ 대마류 밀수 적발이 증가한 원인은

ㅇ 전년도에 미국캐나다에서 기호용 대마가 합법화됨에 따라 온라인 거래 혹은 유학생?교민 등 지인을 통해 해외특송이나 국제우편으로 대마류를 밀반입하는 사례가 증가하는 데서 기인함

* 북미발 대마류 적발 : (’17년) 59건, 8kg / (’18년) 244건, 33.6kg

ㅇ 이에 관세청은 북미지역에서 반입되는 해외특송과 국제우편물에 대한 집중단속을 실시하고, 여행객이나 현지교민을 대상으로 대마류 밀반입 예방 및 홍보 활동을 전개하겠음

④ 양귀비 종자류 밀수 사례가 증가한 원인은

ㅇ 해외 온라인 쇼핑몰에서 양귀비 종자류를 구입*하여 특송화물로 밀반입하다 적발되는 사례가 증가한데 따름

* 양귀비 종자류는 식감 개선을 위한 음식물 첨가물로 주로 사용됨

ㅇ 이러한 양귀비 종자류에 대해서는 정밀검사 및 우범성판별기법을 활용하여 국내반입을 억제하겠음.

□ 관세청은 최근 메트암페타민 등 마약류 밀수 증가가 국민건강과 사회안전에 중대한 위협이 될 것으로 판단하여, 아래와 같은 특별대책을 마련하여 시행할 것임

ㅇ 최근 마약류 밀수 증가에 대해 마약류 밀반입 적색경보를 발령하여 전청 차원의 인력과 탐지장비를 동원*하여 적극 대응해 나갈 것임

* 마약조사요원 뿐만 아니라 공항만 통관(685명) 및 감시(638명) 분야 인력과 장비까지 마약단속에 활용

ㅇ 대만동남아 국제마약밀수 조직이 국내 마약유통조직과 연계하여 점차 마약밀수 규모가 대형화 되고 있는바, 이에 대한 효과적인 대응을 위하여 마약단속 인력을 늘리고 마약탐지 장비*를 확충할 것임

* 휴대용 마약검색장비(내시경투시기), 화물검색 중형 X-Ray, AI형 X-Ray

ㅇ「검찰?세관 합동수사반」을 편성하여 공항과 항만으로 들어오는 마약류 단속과 시중에서 불법거래되는 마약류 단속을 유기적으로 연계하여 중대조직적인 마약밀수 행위에 적극 대응할 것임

ㅇ 경찰청 및 국정원 국제범죄정보센터를 통해 대만동남아 지역에서 활동하고 있는 중국계 마약범죄조직에 대한 정보수집을 강화하여, 공항과 항만에서 국제마약조직이 시도하는 밀수에 대한 적발을 확대해 나갈 것임

ㅇ 필로폰 주요 생산지인 동남아 지역의 세관당국 및 밀반입 지역인 일본?호주 등 아태지역 세관당국과 마약류 밀수 차단을 위한 국제합동단속*을 실시하여 국제공조수사를 강화해 나갈 것임

* 아태지역 메콩드래곤 합동단속 작전(’19.4.22~5.31) 예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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