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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
    작성자 :
    admin
    날짜 :
    2019-01-22 11:35:25

□ 관세청은 설명절을 맞이하여 21일부터 가격 불안 우려가 있는 성수품의 원활한 수급 및 물가안정을 위해 상시지원팀을 편성하여 24시간 신속통관, 관세환급 지원 등을 주요 내용으로 하는 설명절 관세행정 특별지원 대책을 시행한다.

□ 전국세관에서는 설명절 성수품 수출입 통관을 차질없이 지원하기 위해 공휴일·야간을 포함하여 1.21.(월)부터 2.6.(수)까지 ‘24시간 특별통관지원팀’을 운영한다.

ㅇ 특히, 신선도 유지가 필수적인 식품을 우선적으로 통관하고, 설 선물 등 소액 특송화물의 물량 증가에 대비하여 연휴기간에도 비상대기조를 편성·운영한다.

ㅇ 설 연휴기간 중 기업의 수출에 지장이 없도록 24시간 통관지원체제를 갖추고 수출화물 미선적으로 인해 과태료가 부과*되는 사례를 방지하기 위해 선적기간 연장 요청시 즉시 처리토록 하는 등 수출기업을 최대한 지원한다.

* 수출신고수리후 30일 이내에 연장신고 없이 미선적시 과태료 10만원 부과

□ 또한, 관세청은 중소 수출업체의 일시적인 자금부담 완화를 위해 1.21.(월)부터 2.1(금)까지 ‘관세환급 특별지원’도 실시한다.

* '18년도 실적('18.1.29∼2.14) : 3,492개 업체, 1,451억원 지원
 
ㅇ 환급신청시 당일 지급을 원칙으로 하고, 오후 늦은 시간 신청건은 근무시간을 연장(18시→20시)하여 심사함으로써 다음날 오전 중으로 신속히 환급금을 지급받을 수 있도록 지원한다.

* 은행 마감시간(16시) 이후 환급결정건은 다음날 평일 오전 중 지급처리

ㅇ 성실 중소기업의 일시적 자금경색 해소를 위해 2018년도 납세액의 50% 내에서 최대 6개월까지 담보없이 관세 납기연장 또는 분할 납부도 적극 지원할 계획이다.

□ 이와 함께, 불법·부정물품으로부터 국민건강 보호를 위해
 
ㅇ 설명절 반입증가가 예상되는 유해성분 함유 해외직구 식품에 대해 식약처와 협업검사를 통해 안전성 검사를 강화하고,

ㅇ 유통이력 현장 점검으로 수입통관 후 불법용도 전환, 원산지표시 위반 등 불법 및 소비자 기만행위를 집중 단속할 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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